법령 관세법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79년
1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도1607 판결
[관세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79.11.1.(619),12204]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75년
2. 서울고법 1975. 9. 17. 선고 75구17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42]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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